'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율 가맹점주 부담 '3% 이내'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14%→8%'로
점주 부담 낮춰… 정산주기 1달 단축
공정위, 안 쓴 상품권 '95% 환불' 추진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 제공

앞으로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을 최대 8%까지로 하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카카오, 가맹본부 측이 분담해 가맹점주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되던 정산주기는 1개월로 단축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 환불비율도 최대 95%로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성과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통사 카카오, 11번가 등 주요 발행사 5곳,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유관협회·단체 3곳이 참석했다.

모바일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에서 비중이 커지는 추세지만, 다른 결제수단과 비교할 때 수수료가 높고 정산주기가 길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이에 공정위가 올해 4월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했고 논의 결과, 유통·발행사나 가맹본부가 중간에 이익을 취하지 말자는 상생 취지에 합의했다.

우선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을 기존 5~14%에서 5~8%로 낮춘다. 그간 협상력이 높은 대규모 브랜드는 비교적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아, 소규모 브랜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컸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소규모 브랜드 가맹점주들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시나리오별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율 전후 비교표. 공정거래위원회

우대수수료율도 도입해 가맹점주가 카카오에 지불하는 최종 수수료율을 3%(발행사 수수료 포함 시 3.5%) 이하로 낮춘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5대 5로 나눠 부담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며, 점주 수수료율 인하에 들어가는 비용은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 분담키로 했다.

모바일상품권 정산주기도 짧아진다. 카카오는 그간 월 4회이던 발행사 정산을 10회로 변경, 유통사가 발행사에 지급하는 주기를 7일에서 3일로 줄일 예정이다. 통상 60일이 걸리던 발행사가 가맹본부에 정산하는 주기는 30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해 소비자 환불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이제까진 쓰지 않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90%만 환불됐는데, 이를 95%로 올리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바일상품권 관련 소상공인의 핵심 애로사항인 수수료와 정산주기 문제에 대해 민간참여자들이 자율적 논의를 통해 그 해결방안을 도출해 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상생방안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