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합·산업은행 이전·매립지 찾기...탄핵 정국에 대통령 지역 공약 '흔들'

울산 공연장 건립·전남 의대 설립 등
지원 약속한 지역 현안들 '시계 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6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박형준 부산시장. 춘천=연합뉴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 지역 현안들의 추진 동력이 사그라들고 있다. 장밋빛 전망이 한순간에 흔들리자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29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부산 지역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산업은행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2022년 5월 국정과제로도 채택됐다. 지난해 5월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업은행이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탄핵 정국 속 논의가 '올스톱' 상태다. 부산을 물류·금융 등 중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도 한덕수 총리 직무정지로 난관에 봉착했다. 특별법 제정은 지난해 11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이후 윤 대통령이 부산을 찾으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 2일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론으로도 채택했지만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울산의 '세계적 공연장' 건립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울산시는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지상 5층에 3,500석 규모 공연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예상 사업비가 5,000억 원에 달해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수도 울산 정체성이 담긴 공연장 설립'을 주문한 대통령 의중을 반영해 사업지를 태화강에서 삼산매립장으로 변경했다. 명칭도 '오페라하우스'에서 '국제아트센터'로, 또다시 '세계적 공연장'으로 바꿨지만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대통령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등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현 상황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대구·경북 행정 통합도 컨트롤타워가 일시에 무너지면서 시계 제로 상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합의와 함께 윤 대통령의 지시로 행정 통합이 탄력을 받았지만 정치적 혼란으로 동력이 식었다. 이철우 지사도 "행정 통합은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이 핵심인데, 중앙정부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지연이 불가피함을 시인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함께 쓰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찾기도 안갯속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확보와 이를 주도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는 대통령 공약이었으나 그동안 헛바퀴만 돌았다. 환경부와 세 자치단체는 지난 6월 대체 매립지 부지를 찾는 세 번째 공모가 최종 무산된 뒤 4차 공모에 나서기로 했으나 6개월 동안 구체적 공모 조건이나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구성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탄핵 여파로 매립지 공모가 한없이 지연되면 사실상 수도권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통합 국립 의대 설립도 난항이 예상된다. 전남도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호남에서 처음 연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 추진을 약속하자 본격적으로 의대 유치에 나섰다. 국립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에 합의한 뒤 지난달부터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면서 기대가 커졌으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의대 설립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약속한 것이라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부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목포=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대구=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