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극화에 '기능 마비'… "미 118대 의회, 1989년 이후 최악 성적"

지난 2년 법안 처리 약 150건
35년 평균 380건 절반도 안돼
"양극화 영향… 119대도 불안"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전경. 지난 20일 촬영한 사진이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올해 회기를 마무리하는 미국 118대 연방의회가 정치 양극화에 따른 갈등 탓에 1989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의회의 '기능 부진'은 내년 출범하는 119대 의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갈등 극심할 때도 270건은 넘었는데...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30일(현지시간) “118대 의회가 2년간 통과시킨 법안은 약 150건”이라며 “1989년 출범한 101대 의회 이후 가장 저조한 (입법) 성적”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118대 의회 법안 통과수는 앞선 17개 의회의 법안 처리량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미국101~117대 연방 의회 평균 법안 처리 수는 380건이고 가장 갈등이 극심했던 112대 의회(2011~2013년)도 270건을 통과시켰다. 당시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채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격돌하던 시기였다. 118대 의회의 '법안 150건 통과'가 얼마나 참혹한 성적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118대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것은 극단적인 분열 때문으로 풀이된다. 액시오스는 118대 의회가 매년 연방 예산 회계 마감일(9월 30일)을 앞두고 파행을 거듭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상원,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백악관 사이에 ‘끝장 대치’가 이어졌다는 얘기다.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강경파와 온건파 간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20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119대도 문제다

119대 의회 역시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고 액시오스는 전망했다. 공화당이 219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기는 했으나 두 명만 이탈해도 과반(218석)을 잃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당장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현 하원의장을 내년에도 의장으로 지지할지를 두고 공화당이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