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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국정조사 반대 71명, 사실상 내란 동조범 자백"...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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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반대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조범"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내란 혐의 국정조사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사실상 내란 동조범임을 자백하는 71인이 있기에 그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표를 던진 71명 이름을 모두 기재하며 "내란 동조범들의 반대와 훼방이 있어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내란 세력을 빠짐없이 발본색원하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범죄가 일어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채택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조사계획서는 2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71명, 기권은 23명이었다. 국민의힘은 의원 대다수가 반대하거나 기권한 상황에서 김상욱·김예지·김재섭·김용태·안철수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본회의 첫날부터 여야는 계획서 안에 기재된 조사의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벌였다고 확정하고 추가 혐의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여당은 국조특위가 '내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라는 점을 들어 야당의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범위, 조사 대상 기관 등을 명시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국조특위 활동 기한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이며,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참여해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국조특위 위원장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는 각각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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