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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체포 후 대면조사, 공수처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투입

입력
2025.01.02 13:00
수정
2025.01.02 14: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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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검찰 소환조사 당시 사례 등 참고한 듯
질문지 100여 페이지… 수사기록 토대로 보강
송창진 부장검사 사직서는 지난달 27일 수리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진행될 대면 조사에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를 투입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뒤 윤 대통령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두 부장검사가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수사3부를 맡고 있는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 수사4부를 지휘하는 차 부장검사는 이 사건 주임검사다. 조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상태로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게 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에 부장검사 2명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전직 대통령을 조사했던 검찰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당시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특수1부장검사였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형사8부장검사였던 한웅재 전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이 번갈아 투입됐다. 2018년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시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였던 송경호 부산고검장,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였던 신봉수 대구고검장, 그리고 당시 특수2부 부부장검사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당시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사에 앞서 이 전 대통령과 차담회를 갖고 조사 취지와 방식을 설명했던 것처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윤 대통령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게 되는 두 부장검사는 질문지만 100페이지 넘게 작성하는 등 역사적 기록을 남길 준비를 마쳤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비상계엄 선포 과정 및 선포 후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문 조서를 토대로 추가 질문을 짜고 있다. 향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재판에 넘겨진 핵심 공범들의 수사기록을 참고해 질문지를 보강할 계획이라 질문지 분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상녹화를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에 동의해 증거로 활용됐다.

한편 공수처에 사의를 표했던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의 사직서는 지난달 27일 수리됐다. 이로써 공수처에 남은 부장검사는 이 부장검사와 차 부장검사뿐이다. 사실상 공수처에 남은 부장검사 전원이 윤 대통령 대면조사에 투입되는 셈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예전에 몸담았던 법무법인 인월에 다시 합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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