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 계엄 해제됐으니 탄핵심판 필요 없어"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尹 측 "국회 탄핵소추 4개 절차적 하자"
소추 사유 입장 요구엔 "추후 밝힐 예정"
박근혜 탄핵심판 대리인 2명 추가 선임
1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 주2회 변론

정형식(뒷줄 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개시 약 3주 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총체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에 질책이 나오자 "소송 지연 의도는 없다"며 언론 탓을 하면서 항변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에선 기존 대리인인 배보윤·배진한 변호사 외에도 전날 선임계를 낸 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가 함께 출석했다. 도태우·서성건 변호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를 맡았고, 최거훈 변호사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국회 측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대리인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기일엔 탄핵소추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의견을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재판부는 첫 기일에 4가지로 쟁점을 압축하고 양측 의견을 물었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에 임박해 선임된 점을 들어 답변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첫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 측은 국회가 △법사위 조사 없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한 차례 부결된 탄핵안을 무리하게 재발의했다는 취지다. 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돼 사실상 침해된 기본권이 없어 △탄핵심판을 진행할 '보호이익'도 없다고 강변했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졸속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최소 180일 동안 심리를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헌재는 심판사건 접수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헌재법 규정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개별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추후에 밝히겠다"고 밝혀, 국회 측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명재판관으로서 쟁점 정리를 맡은 정형식 재판관도 "계엄 선포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의견이 없다는 건 이상하다"고 질책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언론이 너무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대한 내용 중 일부만 얘기하기 조심스럽다"며 "이해 못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됐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판단은 재판관이 하는 것"이라며 거듭 관련 서류 제출을 촉구했다.

국회 측이 소추 사유를 일부 확장하려다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대통령 측은 "재판관들 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재판 진행"이라고 항의했지만, 정 재판관은 "(소추 대리인단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건 곤란할 것 같다"고 제지했다.

재판부는 증거 정리 과정에서 국회가 신청한 인증등본송부촉탁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회신 사실을 짚고, "국방부·경찰·검찰 내란 혐의 수사기록 신청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통령 측 주장을 물리친 셈이다.

헌재는 이날 1시간 20분간 진행된 2차 준비기일을 끝으로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2차 기일은 이틀 뒤인 16일로 잡았다. 3, 4, 5차 기일은 각각 21, 23일, 다음 달 4일로 잡는 등 주 2회 변론을 열고 '강행군'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취재진에게 "신속성을 내세워 절차를 생략하거나 완화하는 것 자체로 적법 절차 위반"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정식 기일엔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계획이냐'는 질문엔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출석에 대한 의사는 분명하다"고 답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