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죄 철회는 사기 탄핵" … 탄핵 찬성파도 절차적 문제 제기

권영세 "졸속 사기탄핵, 거짓 국민 선동"
권성동 "핵심 사유 철회됐으면 각하"
김상욱 "이재명 대선 출마 위한 무리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뉴스1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요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사기 탄핵'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탄핵 소추안이 무효라고 핏대를 높였다. 앞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도 내란죄 제외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철회가 아니라 법률 재정비라고 맞서며 적극 반박했다. 국회 재의결 주장에도 "여론을 호도말라"고 일축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소추안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탄핵안 수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여당의 이 같은 공세는 자가당착이란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를 빌미로 탄핵 무효 총공세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자 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 사기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기탄핵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의 투톱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내란죄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의 핵심"이라며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졸속 작성된 탄핵소추안은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탄핵 원천 무효’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친윤계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별도 의결 없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임의로 제기하면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가 돼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남권 초선의원은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에 대해 당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중진의원들과 함께 6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항의에 나선다.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규탄 목소리가 나온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의원은 본보에 "탄핵 찬성 의사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타임라인을 맞추기 위한 무리수가 아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여당의 ‘탄핵 재의결’ 목소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소추단장으로 형법상 뇌물죄 적용을 제외하며 탄핵 소추 사유를 수정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유 수정을 이유로 탄핵안 재의결을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윤계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는 상황이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엄중하게 다루는 것”이라며 탄핵 투표 재의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