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 찍은 공수처·마이동풍 최상목에… 돌파구 없는 민주당

①'검찰개혁' 상징 공수처, 무능력 노출
②민주당에 귀 닫은 崔… '탄핵 역풍' 난감
③與, '尹 지키기' 결집에 특검법도 불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무산으로 '체포 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철석같이 믿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의지 박약'을 드러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움직이게 할 압박 수단 또한 마땅치 않다. 탄핵 카드를 또다시 빼들기엔 국정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만 뒤집어쓰기 십상이다. 터닝 포인트가 될 내란 특검은 온전히 여당의 이탈표에 기대야 하는 처지다. 강성 지지 세력을 등에 업은 윤 대통령의 막무가내 버티기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단순 압박을 넘어선 정치적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릴 수도, 취할 수도 없는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민주당은 공수처에 크게 발등이 찍혔다. 공수처는 야권에서 '아픈 손가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의 상징인 만큼,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계엄 수사 초기엔 검찰을 향해 "더러운 손을 떼라"며 공수처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체포 영장 포기라는 악수를 두자 뒤통수를 맞았다는 기류가 역력하다. 한 중진 의원은 7일 통화에서 "출범 당시 야당의 거센 반발 탓에 부족한 채로 출범하긴 했지만 이렇게 무능력할지는 몰랐다"고 토로했다. 공수처를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조차 "엉망진창"이라고 촌평했다.

그렇다고 스스로 만든 공수처를 제 손으로 없애는 것도 쉽지 않다. "폐지하자"는 얘기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긴 하지만, 공수처 폐지야말로 곧 검찰개혁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출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무능력을 보여준 공수처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에 대한 통제라는 삼각체계에서 나온 역사적 산물에 대한 중요성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감싸고 나섰다. 다만 '공수처를 이대로 놔둘 순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향후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해 K6 중기관총을 살펴보고 있다. 강화=왕태석 선임기자

선택적 '권한대행' 행보에도 속수무책

꽉 막힌 체포 정국을 풀 '키맨'인 최 대행에게도 민주당의 말발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도 속을 태우고 있다. 최 대행은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고, 군부대를 시찰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깜깜무소식이다. 한 의원은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해서 그나마 한덕수 총리보다는 나을 줄 알았는데, 체포국면에서 보여준 행위는 내란 공범들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미 인내심을 소진한 상황이지만, 역풍 우려에 탄핵도 쉽지 않다. 민주당은 전날 예고한 최 대행 고발 조치를 단행하며 "고발은 최소한의 조치이고 이후 조치를 하나하나 추가하겠다"(김민석 최고위원)고 경고했지만 탄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가뜩이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최 대행 탄핵의 후폭풍을 민주당이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탄핵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지지율 회복한 與… 더 어려워진 특검 협상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교착 상태를 타개할 내란 특검 통과 여부도 더욱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은 8일 진행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을 부결시키겠다고 당론을 확정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강성 보수층이 결집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자 강경 노선이 더 탄력을 받는 흐름이다. 민주당 역시 양보는 없는 분위기다. 부결되면 외환유치를 포함해 더 강력한 내란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내란특검 통과를 위해 여당의 이탈표(8표)가 긴요한 만큼, 압박만 고집하지 말고 수정안 협상에 나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