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특검 독소조항 다 뺐지만 與는 "졸속" ... '수사범위' 쟁점 되나

"헌재 임명·尹 체포 임박… 이젠 특검 집중"
'대폭 양보' 수정안으로 거부권 무력화 전략
與, 이번엔 수사범위 두고 "졸속 법안" 비판
野 "어떤 수정안 내도 트집… 14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발의자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6당이 '내란 특별검사법'을 9일 다시 발의했다. 야당이 독점하려던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고,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을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권이 지적한 '독소조항'이 대부분 제거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엔 수사대상을 문제 삼으며 "졸속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여당도 협상 여지를 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수사 범위'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내란 특검법이 '2표'가 모자라 폐기되자 곧장 '부결 시나리오' 플랜을 가동했다. 원내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부결 땐 여권의 거부를 무력화시킬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20여 분 만에 '특검 추천권 포기'를 결정하면서 법안 내용은 원내 지도부에 위임했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에 주어진 과제 우선순위는 ①헌법재판관 임명 ②윤석열 대통령 체포 ③내란 특검"이라며 "① ②의 완결이 임박하면서 이제는 ③을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 수정안. 그래픽=강준구 기자

핵심적 변화는 '특검 추천권'이다. 전날 부결된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권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은 야권이 아닌 대법원장에게만 추천권(2명)을 줬다. 앞서 최 대행이 "야당에 의해 독자적으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첫 번째로 적시한 거부 사유가 무력화된 셈이다.

비토권도 뺐다. 민주당은 그간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제3자 추천'을 넣을 경우 '비토권'을 반드시 포함시켰다. 이에 여권은 "외관만 제3자 추천"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제는 말 그대로 제3자 추천만 남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언론 브리핑도 일부 바꿨다. 정부는 브리핑 조항이 특검법에 담긴 군사·공무상 비밀의 압수수색 가능 조항(형사소송법 110·111·112조 제외)과 결합해 "국방·외교상 위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형소법 110조 등과 관련해 전혀 브리핑할 수 없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이 '무제한적 압수수색'을 우려했던 형사소송법 110·111·112조 제외 조항 자체와 관련해서는 원안을 유지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해당 문제는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외환죄가 수사대상에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부결된 지 반나절 만에 졸속으로 만든 법안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 '법률안'으로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며 "수사 범위가 무한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추천권에 대한 평가 없이 이번엔 수사 범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수사 범위 등을 손질해 자체 수정안을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이 이 같은 수정안을 기다려줄지는 미지수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어떤 수정안을 내든 국민의힘은 또 트집을 잡는 지연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 수정안과 상관없이 이르면 14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