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걷을 '대외수입청' 신설 발표... 무역전쟁 현실화

"美, 약한 무역협정으로 세계에 번영 안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7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팜비치=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외국 기업에서 관세를 걷기 위한 별도 정부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 후 트럼프 행정부 2기 시대에 들어서면 관세 장벽과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자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난 우리의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산하 국세청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걷듯이 관세를 징수하기 위한 별도 기관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우리는 우리와의 교역에서 돈을 벌어가는 이들에게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드디어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어 "미국 경제는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과세하면서 세계에는 성장과 번영을 안겼다"며 "이제는 그것을 바꿀 시기"라고 강조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수입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결의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당선자의 참모들이 대선 공약보다 제한적 수준의 관세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트럼프 당선자 본인은 여전히 관세 부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전날 트럼프 당선자의 '옛 책사'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재무부 산하에 대외수입청을 두고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수수료, 미국 시장 접근 수수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의 관세 징수는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담당하고 있다.

WP는 트럼프 당선자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수천억 달러의 새로운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킴벌리 클라우징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이미 우리는 관세를 징수하는 세관이 있고 미국의 수입품 구매자가 관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트럼프가 세금 인상을 외국인이 대신 내는 것처럼 위장하려는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