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무 후보가 밝힌 '관세'의 기능... ①불공정 무역 해결 ②감세 보완 ③협상력 강화

스콧 베센트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세 외 탄소세 부과 구상도 긍정
"IRA 취지·러 에너지 제재엔 동의"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가 16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 후보자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관세 예찬’ 기조를 재확인했다. 탄소세 부과 등 방식으로 외국산 제품에 환경 파괴 책임을 물으며 ‘수수료’를 걷는 구상에 대해서도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미국 노동자에 더 유리하게"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센트 후보자는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제 무역 체계를 미국 노동자 이해관계에 더 부합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전방위적인 추가 관세 부과 공약을 적극 이행하겠다는 뜻이었다.

베센트 후보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3개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①불공정한 무역 관행 회복 ②자국민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보완 ③외국 정부에 대한 협상력 강화 등이다.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스콧 베센트(가운데) 재무장관 후보자가 16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베센트 후보자는 특히 ‘불공정 무역 관행 국가’로 중국을 콕 집어 거론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라며 “군대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데 (무역) 흑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중국 시진핑 정권의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감시·반도체 관련 대외 투자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울어진 무역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수입 제품에 각종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외국 오염 수수료’ 부과 관련 의견을 묻는 질문에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답했다. 중국이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든 철강 제품 등에 탄소세를 매길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제재보다는 관세"

관세 부과를 통해 트럼프 당선자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베센트 후보자는 “관세를 통해 연방정부 예산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도입돼 올해 만료를 앞둔 감세 정책인 ‘감세 및 일자리법(TCJA)’을 의회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베센트 후보자는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이 그간 제재를 너무 많이 썼고, 어쩌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도 (미국의) 제재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달러 사용에 제약을 둬 기축통화 지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제재보다는 관세를 외교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8월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골프클럽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있다. 베드민스터=AP 연합뉴스

"연준 기준금리 독립성 지지" 발언도

이 밖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담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를 유지하겠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조항을 잘 모른다”며 언급을 피했다. 다만 ‘미국 내 핵심 광물 생산을 장려한다’는 IRA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해당 세제 혜택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는 IRA 조항 중 하나다.

러시아 에너지 산업을 겨냥한 제재 강화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해당 제재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장으로 끌고 오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게 베센트 후보자 판단이다. 아울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