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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내무 후보자 "IRA, 중국 의존도만 키워"... 바이든표 정책 폐기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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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국토 자원 개발·환경 등 정책을 주도하게 될 내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뒤집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전기차 구매 장려를 위한 지원책은 대(對)중국 의존도만 높일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가스 등 화석연료 시추도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의해 내무장관으로 지명된 더그 버검 후보자는 16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그는 "중국이 (전기차 생산에 활용되는) 전 세계 주요 광물 자원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전기차에 대한 모든 종류의 인센티브를 통과시켰다"며 "이는 중국과 냉전 중이고 북한·러시아가 매일 도발하는 시점에 주요 적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표적 치적으로 내세우는 IRA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IRA는 총 4,370억 달러(약 636조 원)를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등에 쓰기 위해 2022년 8월 초당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미국인들이 전기차 구매 시 받는 7,500달러(약 1,090만 원) 세액 공제 혜택의 근거다. 그러나 그간 트럼프 당선자는 IRA를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판하며 폐기를 공언해 왔고, 이날 버검 후보자 발언은 이러한 입장에 동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버검 후보자는 바이든 정부가 환경 보호 등의 이유로 에너지 생산 감축을 유도한 것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대서양·태평양 일부 해역에서 신규 원유‧가스 시추를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 버검 후보자는 "미국에서 에너지 생산이 제한되더라도 에너지 수요가 줄지는 않는다"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다만 환경에 무관심한 독재자가 이끄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등의 생산이 늘어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그동안 "미국 영토 내 원유‧가스 시추를 무제한 허용해 에너지 패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혀 온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 발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화석연료 개발로 에너지 가격을 절감하는 한편, 적국이 에너지 수출로써 전쟁 비용을 충당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당선자 생각이다.
버검 후보자는 이날 "미국인은 (대선 결과로) '에너지 패권을 달성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한 신뢰를 보냈다"며 "에너지 패권은 미국의 번영·경제·안보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패권 비전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종식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라고 부연했다.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장 후보자도 이날 연방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인들은 경제 질식 없이 깨끗한 환경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환경과 경제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기후변화가 현실이라고 믿는다"면서도, '기후변화는 사기'라는 트럼프 당선자 주장에 대해선 "정당 간 이견이 있는 일부 정책의 경제적 비용을 우려한다는 뜻일 것"이라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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