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직전에도 행정명령 쏟아내는 바이든… "본인 유산 공고화"

"환경·외교 등 광범위하게 행정명령 발표"
'전 정부 지우기' 대비해 유산 지키려는 듯
"트럼프, 취임 당일 행정명령 20개 서명"

20일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고별사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 나흘을 앞두고도 이민·외교·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 행정명령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정권 교체 직전까지 현직 대통령이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후임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바이든표 정책 뒤집기'에 나설 게 명약관화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유산을 역사에 뚜렷이 새기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 직원들, 마지막 순간까지 업무 진행 중"

16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환경·이민·경제·외교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지난달 23일 사형수 37명 감형을 시작으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최종 불허(이달 3일) △베네수엘라·엘살바도르·우크라이나·수단 이민자 100만 명의 추방 면제 기한 연장(10일) △쿠바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14일)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날 역시 '범정부 사이버보안 강화'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치 보복 표적'이 될 인사들에 대한 선제적 사면, '남녀 평등 헌법 수정안' 개정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도 여전히 분주하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WP에 "대통령 행정명령이 거의 모든 분야에 미치는 터라 퇴임 직전까지 추가 행정 조치를 위한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백악관 직원들은 금요일(17일) 사무실을 비울 계획이었으나, 마지막 순간까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내 아이젠하워 행정청사 부통령 의전 사무실 서랍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서명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부통령들의 서명과 함께 남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다. 워싱턴=AP 뉴시스

"바이든 이례적 행보, '트럼프 위협'에 대한 확신 방증"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거의 전례가 없었다고 한다. WP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들은 대개 사면, 성명 같은 활동으로 임기를 마무리한다. 바이든은 이례적으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유발한 장본인은 트럼프 당선자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본격화할 '전 정부 지우기'에 대비한 '바이든표 유산 지키기' 일환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해 11·5 대선 당선 직후부터 △출생 시민권 제도 △미국 연안 시추 금지 조치 등 바이든 행정부 조치를 취임 즉시 폐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취임 첫날에만 이민·에너지 등 중점 분야에서 최소 20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트럼프가 미국의 오랜 전통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바이든의 확신을 보여 준다"고 짚었다.

물론 트럼프 당선자의 반격도 예상된다. 앞서 그는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바이든은 터무니없는 행정명령까지 모든 걸 동원해 정권 이양을 최대한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 '명령'들은 곧 종료될 것이고, 우리는 상식과 힘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