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통령' 트럼프 시대 열리는데… 고민 깊어지는 금융당국

트럼프 정부, 달러 패권 위해 가상자산 주목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여전히 국내선 '사기' 취급… 투자자 보호 중점
"가상자산 입법 체계 등 관련 법제 논의 서둘러야"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지난 19일 밤 1억5999만원까지 오르며 원화 신고가를 경신한 후 20일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자신을 '가상자산 대통령'(Crypto President)으로 칭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하면서 우리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아직 가상자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처럼 발 빠르게 친(親)가상자산 정책을 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 친가상자산 정책 장기화 유력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비트코인을 향후 5년 동안 매년 20만 개씩 사들여 최대 100만 개를 보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을 대표적인 헤지수단인 '금' 수준까지 격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도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키우고 있다고 본다. 트럼프 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최근 국회 세미나에서 "미국은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서도 달러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주목했다"며 "중국의 금 보유량은 늘어나고 유럽은 자체 디지털 통화를 확대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미국은 금융 패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테더 등 달러와 연동되는 주요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로 미국 국채를 택하고 있어 달러와 미 국채에 대한 수요를 높여주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가상시장의 '금'과 같은 위치로,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선 비트코인 ETF '금지'... 규제도 명확하지 않아

반면 우리 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은 여전히 '사기'(스캠)라는 인식이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7월 시행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방향성도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주요국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여전히 금지됐으며, 법인계좌로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도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아직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도 우려된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마저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에선 가상자산의 발행이나 가상자산 인프라 규제 및 육성 등 보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면, 관련 산업과 자본의 미국 집중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당국도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신속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과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대선부터 여야 후보 모두 가상자산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입법 체계 정비나 토큰 증권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거론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을 키우면서 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 등 관련 법제를 이른 시일 내에 정립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