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nuclear power'로 부른 트럼프의 속내는...향후 북미 대화 접근 방향성 보여

비공식 핵보유국 지칭 용어
NPT '핵보유국' 공식 용어는
‘Nuclear Weapon State’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미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 홀에서 제47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친 후 취임사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Now, he is a nuclear power.”(이제 김정은은 핵 능력을 보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면서 그가 사용한 ‘nuclear power’ 용어에 관심이 쏠린다. 단순히 북한을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손에 쥔 국가로 평가한 것인지, 반대로 정치∙외교적 함의까지 담은 것인지에 따라 향후 협상의 성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는 ‘Nuclear Weapon State’가 유일하다. 1970년 발효된 ‘핵과 관련한 가장 강력한 국제규범’인 NPT는 1967년 1월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국만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문을 걸어 잠가버렸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Nuclear Weapon State’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으로 NPT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는 더 이상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게 된다.

반면 그가 언급한 ‘nuclear power’는 ‘nuclear state’, ‘nuclear possessor countries’와 함께 비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다. 통상 NPT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지칭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가 최근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북한을 향해 사용한 ‘status of nuclear power'도 마찬가지다.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싱가포르=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과 달리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탈퇴를 선언(1994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NPT 가입국 중 탈퇴를 일방 통보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한데, 이 같은 이유로 NPT는 북한의 탈퇴를 공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군축을 전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협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정책 당국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낮추는 방향(군비 통제)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며 “트럼프 2기 인사들과 트럼프의 발언으로 향후 북미 접촉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