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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사태 재발 우려… 용납 못 해"

입력
2025.01.22 15:40
수정
2025.01.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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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 열고 공식입장 발표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19일 새벽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창문, 외벽 등 법원 기물을 파손했다. 강예진 기자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19일 새벽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창문, 외벽 등 법원 기물을 파손했다. 강예진 기자

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사법부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날 입장문은 임시회의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 발표됐다. 입장을 표명한 배경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공격으로 법관을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이 입은 상처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2시 50분쯤 극렬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대거 난입해 유리창과 기물 등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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