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사실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 선거법 위반 무죄

"진실로 믿었던 것으로 보여"

장영하 변호사. 뉴시스

지난 대선 당시 후보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표 사실인 뇌물수수가 있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의혹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여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박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용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해당 제보 사실을 공개하며 처음으로 불거졌는데, 근거로는 박씨에게서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뭉치 사진이 제시됐다.

그러나 현금뭉치 사진은 박씨가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려고 2018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대선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2021년 12월 이 대표 가족사를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쓰는 등 이 대표 비판에 앞장서 왔다. 지난해 5월에는 이 대표 낙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장 변호사는 이 대표가 출마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한 보수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