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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내정한 김대기·방문규만 빼고... 최상목, 설 직후 재외공관장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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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직후 12·3 불법 계엄 사태로 미뤄졌던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특임대사로 내정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에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 지난해에 미뤄졌던 하반기 공관장 인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공석인 대사직은 인도네시아와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을 포함해 총 12곳이다. 총영사직은 캐나다 토론토 1곳의 인사가 보류돼 있다. 지난해 2월 전격 수교로 새롭게 대사관이 신설된 주쿠바대사도 임명될 전망이다.
주로 '현상유지적' 권한에 머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인사권 행사는 정치적 부담이 큰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최 권한대행이 이를 감수할 만큼 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대외신인도 추락과 외교 공백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직업외교관' 출신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던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로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 윤 대통령이 내정한 특임공관장은 제외됐다. 주인도네시아 대사에 내정됐던 방 전 장관이나 중국으로부터 아그레망(외교 사절에 대한 주재국 사전 동의)까지 받은 김 전 실장이 대표적이다. 특임공관장은 '직업외교관' 출신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외공관장이다.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사를 보내는 것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의 빈자리도 당분간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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