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산하 연구원도 “주택 공급 부족 현실화…전셋값 더 오를 것”

인허가 물량 2022년부터 감소
준공 물량 감소 본격화할 전망
"입주 물량 줄어 전셋값 상승"

토지주택연구원 제공

올해 신축 주택 공급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통상 3년이 걸리는데 인허가 건수가 202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은 26일 발표한 올해 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주택 공급 부족 현실화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허가 감소세를 비롯해 고환율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등의 이유로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정부가 신규 정책 대출(55조 원)을 공급하는 결과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실제 최근 인허가는 주택 시장 호황기의 절반까지 감소했다. 인허가는 2015년(76만5,000호)부터 2020년(45만7,000호)까지 꾸준히 줄었고 2021년(54만5,000호) 잠시 반등했으나 2022년(52만1,000호)부터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42만8,000호로 급감했는데 지난해에는 더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11월 인허가는 27만3,12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3만1,263건)보다 17% 감소했다.

토지주택연구원 제공

주택 공급 감소는 집값 상승에 이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서울 신규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신축 주택 선호 현상이 뚜렷했다. 전셋값은 2023년 말과 지난해 말 두 차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2023년 1월 95.22에서 같은 해 7월 91.39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2월에는 93.67까지 올랐다. 연구원은 올해는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공급 부족에 따른 신규 입주 물량 과부족으로 전셋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민간 건설경기를 부양하려면 LH가 주택 공급량을 장기 평균보다 10% 이상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재무적 사업수익보다는 주택 시장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LH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1조 원 가까이 줄어든 만큼, 이를 복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SOC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건설 경기를 반등시키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내수 부준을 해소하려면 (추경을 통해) SOC 예산을 편성해 공공공사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