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중단? 2018년과 다르다... 리더십 공백 한국 패싱 우려

트럼프 측근 "훈련 일시적 중단 해롭지 않다"
북한 핵·미사일 억제 수단 사라질 우려

지난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모습을 참관하고 있다. 뉴스1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의 발언이다. 한미 군사연습의 템포를 늦추는 건 2018년 한반도에 순풍이 불 때 경험했던 일이다. 남북미 대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북한 달래기' 카드의 일환이었다.

반면 현재 한국은 탄핵 정국이라 리더십 공백 상태다. 특히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미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아직 통화조차 못했다. 한국의 취약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자칫 대북 안보태세를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의 직거래에 따른 '코리아 패싱'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2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상 과정에서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해롭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락을 취해볼 의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선 연합훈련 중단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군사연습(war games)을 중단할 것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훈련에 대해 "매우 도발적"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은 대거 유예되거나 축소됐다. 2019년에는 3대 연합훈련이라 불리는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FE)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이 전부 유예되거나 실제 병력이 움직이지 않는 연합지휘소훈련(CCTP)으로 축소 시행됐다. 북한이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가장 격하게 반발하는 한미 해병대의 ‘쌍룡훈련'도 중단됐다. 훈련을 재개한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상반기부터다.

문제는 달라진 여건이다. 2018년 당시 우리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자처하며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매개하는 역할이었다. 국방부와 군에서는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대규모 훈련을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북한은 비핵화 협상은 물론 특히 한국 정부와 소통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대화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가 아닌 군축협상에만 응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만 상대하고 한국은 제치는 방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연합훈련마저 중단된다면 한국의 핵 억제 수단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최근 들어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6일 "상반기 연합연습인 자유의방패(FS)는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미국 측과 순조롭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언제 훈련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이야기됐던 것들도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소규모 훈련은 문제없이 진행되겠지만 대규모 훈련들은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미국과 정상외교 채널이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연합연습 중단과 북미대화 재개를 결정할 경우 우리 정부는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을 고려해 한일 연합훈련을 고위급 회담을 통해 추진하려고 했으나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한 이슈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만큼 우리도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인사들을 보내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야를 떠나 모든 채널을 가동해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와 한미 연합훈련만큼은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