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장관 후보 “반도체 보조금 약속 재검토 필요”

러트닉, 청문회서 한국 가전 사례 거론
관세 활용 동맹국 대미 투자 유도 시사
“中 딥시크엔 수출통제·관세 병행 대응”

하워드 러트닉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상무장관 후보자가 29일 미 워싱턴 연방의회 상원 러셀 빌딩에서 열린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산업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가 대(對)중국 무역 적자 완화뿐 아니라 한국 등 동맹들의 대(對)미국 투자 압박을 위해서도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1기 韓 세탁기 관세 재연되나

러트닉 후보자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 왔다”며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대미 수출을 사례로 거론했다. 이어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며 “동맹들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을 늘리도록 그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한국 등 동맹과 미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합작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는 태미 더크워스 의원(민주·일리노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수단은 관세다. 그는 “관세가 기업들이 돌아와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맹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관계 악화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한국계 앤디 김 의원(민주·뉴저지)의 지적에는 “(적성국인) 중국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유럽·일본·한국 등 동맹 정부도 지금껏 무역에서 미국을 존중하지 않고 이용해 왔다고 반박했다.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장려한다는 구상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행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하원 공화당 행사에서 미국 기업 월풀이 한국의 세탁기 덤핑 때문에 공장을 닫을 뻔했지만 자신이 한국산 세탁기에 고율 관세를 매긴 덕에 위기를 넘겼다고 생색을 냈다. 실제 첫해인 2017년 6월 세탁기 대상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를 시작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듬해 1월 한국산 세탁기에 고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한국 업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서두르게 만들었다.

하워드 러트닉(오른쪽) 미국 상무장관 후보자가 29일 미 연방의회 상원 러셀 빌딩에서 열린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사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을 소개하는 JD 밴스 미 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이날 러트닉 후보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보조금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는데, 이 역시 ‘관세 만능론’ 영향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과 맺은 반도체과학법(CHIPS Act) 보조금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에드 마키 의원(민주·매사추세츠) 질문에 “내가 이행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계약들을 읽고 분석해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검토 뒤 번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러트닉 후보자의 리스용 전기차 세액공제 반대 입장(“끝내야 한다”)도 한국 업체에 악재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하고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1,100만 원) 세액공제를 해 주도록 규정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리스 차량은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고, 현대차는 전기차 리스를 확대해 왔다.

中 AI 데이터 도용 의심하는 美

중국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에는 기존 수출통제에 관세를 함께 활용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는 게 러트닉 후보자 계획이다. 그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사례는 우리의 수출통제를 관세로 지원하지 않으면 두더지 잡기처럼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기서 막히면 중국은 다른 곳에서 우회할 방법을 찾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업계는 딥시크의 데이터 도용도 의심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 AI 모델 훈련을 위해 딥시크가 오픈AI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