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물가·소비의 ‘불황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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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쓸 돈은 없고 물가는 오르니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 부진은 다시 생산을 위축시켜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소득ㆍ물가ㆍ소비 간 악순환적인 ‘불황 고리’가 국내 경기침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자료 역시 불황 고리의 일단을 뚜렷이 보여주는 지표다.

▦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연도인 2023년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 원으로 전년(4,213만 원) 대비 2.8% 증가했다. 반면, 23년 소비자물가는 3.6%가 올라 근로소득보다 0.8%포인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득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면 그만큼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22년에도 소비자물가는 5.1%까지 올랐으나 근로소득 증가율이 4.7%를 기록해 두 지표 간 격차는 0.4%였다. 23년이 22년보다 실질소득 감소 정도가 컸다는 얘기다.

▦ 중산·서민의 실질소득 감소는 단순한 평균보다 더 커졌다고 보는 게 옳다. 소득 양극화 심화로 중산·서민의 소득 상황이 평균보다 악화된 데다, 최상층 소득증가가 '평균의 왜곡'을 빚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와 고금리도 가처분소득을 갉아먹었다.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해 1분기 기준 2,248조2,050억 원으로 GDP의 92.1%까지 증가했고, 증가한 가계부채는 고금리 속 이자부담 증가를 초래해 가처분소득을 추가로 위축시켰다.

▦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침체 결과는 자영업 위기로 이어졌다. 지난해 3분기 도소매·운수·숙박음식업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1%나 급감한 178만2,000원을 기록했다. 또 같은 기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 자영업 차주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1.8%나 급증한 것으로 파악돼, 시차에도 불구하고 불황 고리의 악순환을 분명히 보여준다. 지금 정부 정책은 한계 자영업자 지원 등 방어적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조기 추경 등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내수 불황의 고리를 타개하는 비상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장인철 수석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