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 '강제동원' 10년간 지운 일본... 또다시 과거사 뒤통수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 후속조치 보고서
"'전체 역사' 알리라"는 권고 10년째 미이행
세계유산 '등재 취소' 초강수 해법 거론되나
현실성 떨어져...외교부 "끈질기게 의제화"

일본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9km 떨어진 하시마(군함도) 전경. 위키피디아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또다시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을 포함한 일본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알리겠다던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에 이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가 잇단 악재를 만났다.

2일 유네스코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군함도 탄광'을 비롯한 근대산업시설의 후속조치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5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부터 약속한 세계유산위원회 관련 결정문에 따른 한국의 요청사항을 대부분 무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전체 역사' 알리겠다던 약속, 10년째 안 지키는 일본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18km가량 떨어진 무인도다. 1940년대에 조선인 800여 명을 강제동원해 하루 12시간 이상 가혹하게 노역을 시킨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로 인해 20% 넘게 숨졌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포함한 근대산업시설 23개소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그중 7개소가 강제동원 시설인 만큼, 일본은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알리고 피해자들을 기리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은 2015~2023년 총 4차례 세계유산위 결정문에 따라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 전시 △'다수의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노역을 했다'는 전체 역사 설명 △일본이 일방적으로 도쿄유산정보센터에 설치한 한일 강제병합 합법성 전시물 철거 요청 등을 일본에 요구했다. 세계유산위도 과거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가진 군함도 시설에 대해 "관련국(한국)과 대화하고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는 기존 약속을 지키라"고 권고했고, 일본은 이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10년이 지나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구색만 겨우 맞추거나 아예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수준에 그쳤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증언을 전시하라는 요구에 일본은 한국어로 된 연구용 참고자료를 서가에 꽂아두는 식으로 응수하며 책임을 비켜나갔다. 강제노역 현장이 아닌 도쿄에 개관한 도쿄유산정보센터에는 강제병합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전시물이 여전하다.

'등재 취소' 현실적 불가능... 태도 변화 기다릴 수밖에

지난해 11월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 및 유가족이 불참한 가운데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 및 참석자들이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사도=뉴스1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에 이어 군함도 역사 왜곡 문제까지 불거져 우리 정부는 일본에 연달아 일격을 맞았다. 이에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유네스코에 촉구하는 '초강수'도 거론되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외교부에 따르면, 등재 당시 관련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된 전례는 없다. 규정상 등재 취소는 '유산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7월 유네스코 회의를 앞두고 이번 사안을 국제사회에 의제로 부각시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네스코 차원에서도 의제를 논의하고, 일본과도 양자 합의를 해나가면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의 약속 이행을 강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은 없어 일단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