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인 키우는 軍 인사 체계 바꿔야"…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토론회 열려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특보단 주관
"사관학교 출신이 군 상층부 장악...인사 시스템 개혁 필요"
"군내 정보기관 해체 수준의 개편, 개혁 필요"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위성락(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계엄 사태를 통해 정치권력과 군의 무력이 결합할 경우 위험성이 큰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12·3 불법 계엄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사관학교 출신들이 군 조직의 상층부를 장악하게 되는 현행 군 인사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법 계엄에 군 동원이 용이했던 이면에 계급이 올라갈수록 사관학교 출신들 간의 학연과 근무연이 결합돼 이른바 ‘정치군인’들이 양성되는 토양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4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열린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군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이런 취약성 때문에) 군 출신 장관이 공식적 권한 외에 비공식적 관계를 활용해 군 동원을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날 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 내 균형인사 중요성을 깨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의 장교 양성 체계가 사관학교 외에도 학사장교와 3사관학교 등 여러 갈래로 나뉘지만,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사관학교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초기 임관 당시에는 3.7% 수준인 사관학교 출신의 비중이 영관급이 되면 약 42%로 오르고 장군으로 올라가면 85% 수준까지 치솟는다"며 "이런 구조가 군 조직 내 공정 경쟁을 해치며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위원은 “사관학교 출신은 100% 장기복무를 전제로 뽑지만, 비(非)사관학교는 장기복무를 전제로 하지 않아 계급이 높아질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비사관학교 출신도 장기복무를 전제로 해야 우수자원들이 몰리고 군 인사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김 위원은 또 문민 통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외형적으로는 국방부 내 공무원 비율이 약 70%지만 이 중엔 예비역들도 상당하고, 요직은 현역들이 장악하고 있어 ‘무늬만 문민화’가 이뤄진 상황이라는 게 김 위원 진단이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무력을 보유한 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도록 문민 통제 논의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계엄에 동원된 군 내 정보기관에 대한 대수술 필요성 주장도 나왔다. 국정원 출신인 채희원 중부대 객원교수는 “정보사령부의 경우 외부 전문인력에 의한 조직체계 및 운영 문제를 진단하고 해체 수준의 개편과 개혁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을 주도한 부대로 꼽히는 방첩사령부 역시 감사 등 보직에 전역 후 10년이 지난 예비역이나 민간 출신을 임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 분야 조직개혁 방안을 발표한 서형원 전 주크로아티아대사는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특임대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특보단이 주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토론회 인사말에서 “12·3 내란은 외교와 국방, 정보기관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하루빨리 체계를 정비하고 개혁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