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앞에서 작아진 군 지휘관들 "형사재판 때문에" "기억 분명치 않아"

[尹 탄핵심판 : 이진우·여인형 증인신문]
이진우, 검찰서 진술한 尹 지시 증언 거부
여인형, 체포 명단 관련 "군인 말버릇 탓"
불리한 증언 거부하면서도 "계엄은 적법"
尹 측, 증인신문 방해하고 증인 회유 시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군 지휘관들이 정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대에선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로 진행했다.

두 사령관은 국회와 수사기관 등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사항을 폭로해 탄핵 사건의 위법·위헌성을 가려줄 핵심 인물들로 꼽혔지만, 이날 증인신문에선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거부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은 신문 과정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거나 "형사재판에서 엄격히 따져야 해서 지금 말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군인)4명이서 (의원)1명씩을 들쳐업고 나오라'거나 '국회 본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이런 진술을 한 게 맞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재차 선포할 수 있다고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지금 답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내용 때문"이라며 "내가 기억하는 것과 제3자 얘기가 다르고, 내 기억에 없는 것들도 많다. 검찰 공소장 내용은 대부분 내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여 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조만간 계엄을 결정할 거라 해서 반대한 게 맞느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를 통제해야 한다고 했는지' 등 물음에 "형사재판에서 말하겠다"는 답으로 갈음했다. 김 전 장관에게 체포 명단을 받았느냐는 질문엔 한동안 답변을 거부하다 "체포 명단, 검거 명단 등은 군인으로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인은 훈련받은 사람이고 간명하게 말하도록 훈련돼 있는 사람이니 군인이 갖고 있는 특성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두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며 "계엄이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은) 대통령께서 본인이 가진 헌법적 권한 내에서 비상조치로 하는 거라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갖가지 방법으로 증인들의 진술을 방해했다. 국회 측 주신문을 끊으며 반복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게 대표적이다.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해 채택된 증거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국회 측 주신문이 이뤄지던 도중 "(국회 측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라며 신문을 끊다가 황급히 사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 전 사령관에게 '수사기관에서 유도신문을 했는지' '증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검찰이 반복해 물으니 검찰 질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게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나 이 전 사령관은 "(반복해서 묻는 것 등은) 검찰의 역할일 뿐, 검찰이 진술을 유도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