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영세 "모수개혁 먼저하는 것도"… 연금개혁, 2월 급물살 가능성

국힘, 구조개혁 병행 입장서 기류 변화
소득대체율·논의 테이블 이견은 걸림돌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연금개혁 방향성에 대해 "모수개혁이 좀 더 손쉽게 된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국회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이 좀 더 손쉽게 된다면 모수개혁을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모수개혁을 포함해 구조개혁 같은 경우도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를 구성해 우선 급한 보험료율(내는 돈) 13%를 확정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해서는 다른 구조개혁 문제와 연관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그다음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복지부 장관 면담 후 기류 변화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입장 차만 확인하며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앞두고 여야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앞서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도부 간 비공개 면담 등을 계기로 기류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2월 안에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고 강조해왔다. 정호원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26년 만에 모수개혁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모수개혁을 먼저 추진하더라도 각자 원하는 방식에선 이견이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문제는 소득대체율"이라며 "(민주당이) 44%로 하자고 양보했는데 이것만 합의하면 바로 방망이를 두드릴 수(입법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권 비대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은 기본연금, 퇴직연금, 연금 크레디트 등 각종 직역 연금과 연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의 테이블도 여당은 연금개혁특위, 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고집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연금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 연장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조기대선 생각 안 해"

한편 권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인위적 거리두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형식적으로 (윤 대통령을) 출당시킨다고 단절이 되겠느냐"며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게 과거와의 단절이지 외면하고 내보낸다고 해서 단절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탄핵 인용 시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또 윤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의 명분으로 주장한 부정선거론과 관련해선 "현재 선거 시스템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 절차나 제도 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