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한 영상, 가짜뉴스 차단"… 일본, '선거 돈벌이' SNS·유튜브 규제 착수

효고현 지사 SNS 선거 운동 논란에
문제 영상 삭제·수익 미지급 명문화
"가짜뉴스·과격 콘텐츠 인기 막아야"

일본 유권자들이 2021년 10월 31일 중의원 선거 투표를 앞두고 도쿄 시내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선거 때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에 나선다.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 범람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준에까지 이르자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여야협의회에서 선거 관련 SNS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아이자와 이치로 자민당 선거조사회장은 규제안을 발표하며 "진위를 알 수 없는 정보 확산이 유권자 판단에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협의를 촉구했다.

해당 방안은 SNS 업체의 문제 콘텐츠 관리 책임 강화가 골자다. SNS 업체 스스로 문제가 된 선거 관련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고, 해당 콘텐츠 제작자에겐 영상 관련 수익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유튜브는 영상 조회 수가 많을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제작자가 이를 문제 삼아도 SNS 업체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민당은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다.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가 인기 콘텐츠가 되는 사례가 있다'는 문구를 개정안에 명시해 그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튜브 영상 화면. 게티이미지뱅크

특히 SNS 기업이 문제의 콘텐츠를 더 빨리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바꾼다. 현행법상 SNS 업체는 선거 후보자들의 콘텐츠 삭제 요청 시 정보 발신자에게 이를 알리고 이틀 안에 아무런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 자민당은 이틀 시한을 '당일 삭제 가능'으로 법을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SNS 기업의 콘텐츠 자율 규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SNS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자민당이 팔을 걷어붙이게 된 계기는 지난해 11월 효고현 지사 선거였다. 사이토 모토히코 지사는 그해 9월 효고현 직원 내부 고발과 현의회 조사로 '갑질 논란' 중심에 섰다. 현의회가 만장일치로 지사 불신임 결의안을 처리했고, 사이토 지사 사임과 함께 효고현 지사 선거가 실시됐다.

그런데 사이토 지사는 재선에 도전했다. 선거 레이스 초반,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그의 유세 현장은 매우 썰렁했다. 그러나 SNS가 이를 뒤집었다. 효고현 지사 선거에 출마한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대표 다치바나 다카시 후보가 SNS를 통해 '사이토 지원군'으로 나선 것이다. 다치바나 후보는 SNS를 통해 "내부 고발자가 인사에 불만을 품어 거짓 제보를 한 것"이라고 매도했고, '사이토 지사를 돕자'는 내용의 동영상 100건도 올렸다. 그 결과 사이토 지사는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재선에 성공했다.

일본 정치권에선 이후 '선거 관련 SNS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닛케이는 "SNS 글이나 동영상에는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과격한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다"며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정확성이 부족한 정보로 민주주의 기반인 선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짚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