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케어러'를 위한 법을 만들다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들
이제 갓 시작한 정부 지원정책
'한 아이 위한 온 마을'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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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연휴에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라는 책을 읽었다. 빈곤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어떠한 좌절과 어려움을 겪는지 생애사적으로 추적한 책이었다. 감동과 깨달음도 있고 빈곤, 청소년, 교육 정책에 대하여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공감하면서 읽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사회운동에 뛰어든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빈곤 아동,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인권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내가 발의한 법안을 포함하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논의되고 통과됐다.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족을 돌보는 아동, 청소년, 소위 '영 케어러'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이다. 빈곤과 가정해체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는 아동청소년, 청년들이 적지 않게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 케어러들은 만성질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돌보고 가사노동을 하고, 때로는 생계까지 책임진다. 그래서 학업과 진로 탐색, 교우관계 등 성장에 필요한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지원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아, 필요한 지원과 연계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 시민단체, 돌봄청년 당사자들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하고, 정부도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나도 22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시민단체, 영 케어러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혁신지원단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러 노력이 모여서 영 케어러를 지원하는 법이 통과된 것은 의미있는 성과이다.

물론 이제 시작이니만큼 영 케어러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앞으로 세심하게 준비하고 잘 추진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마침 '돌봄 아동,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이 개최되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까지 한자리에 모여 대안을 모색했다. 지원대상 학생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학교 역할의 중요성,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지속적인 맞춤형 사례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포럼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와 동생을 돌봐온 돌봄청년의 발표가 가장 울림이 있었다. 돌봄 청소년 문제가 드러나지 않던 시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해 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고마움,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의 심리적 지원, 월드비전에서 진행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야기했다. 아픔은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이 감동적이었다. 한 아이를 위하여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제도가 갖추어지기 이전부터 아동, 청소년들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지역아동센터, 학교 선생님, 비영리단체들이 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빈틈없는 지원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