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밸류업 지원법안 2월 임시국회 논의돼야… 국회 긴밀히 소통"

7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안 속도감 있게 준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밸류업 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7일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주주환원 확대기업'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세제 조치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과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 충격 등 글로벌 공통 요인이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것이다. 최 대행은 "미국 등 주요국 정책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각 기관이 24시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또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긴박한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방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5일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행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