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관세 명령 곧 서명"... 자동차·제약은 '예외' 가능성

13일 印 모디 총리와 회담 전 발표할 듯
한국은 FTA로 상호 관세 영향 크지 않아
트럼프 "25% 관세, 어쩌면 더 올릴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취임 선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예외 없는' 25% 관세 부과를 선언한 데 이어 '상호 관세' 조치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취임 선서식에서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13일) 아침에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오늘은 개버드 국장의 날이라 관심을 뺏고 싶지 않다"며 "하지만 상호 관세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12일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백악관은 상호 관세 행정명령이 13일로 예정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또한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인 만큼 상호 관세 발표가 정상회담에 끼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 수준에 맞춰 그 나라 상품에도 동일한 관세를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재 유럽연합(EU)은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2.5%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똑같거나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 식이다. 이렇게 격차를 없애는 것이 "공정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터라 대부분의 무역 상품이 무관세다. 상호 관세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측불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관세 폭탄'을 쏟아낼지는 알 수 없다. 이미 그는 철강·알루미늄과 관련, 2018년 한국 등 여러 나라와 맺었던 기존의 합의(면세 쿼터)를 모두 파기하며 '25% 관세 일률 부과'를 결정했다. 이 조치는 다음 달 12일 시행된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만큼, 이들 품목은 상호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지난주 백악관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회동하며 '상호 관세의 4개 분야 예외'를 언급했는데, 이때 자동차와 의약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도 기자들에게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다시피 나는 최근 철강과 알루미늄에 뭔가(25% 관세 부과 결정)를 했다"며 "어느 시점에 (관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25%(의 관세)는 기울어진 경기장을 꽤 평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 관세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