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 상호관세, 영향 작으나 비관세장벽 포함은 예의 주시"

F4회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열어 강조
"한미 FTA 있으나 비관세장벽 등도 예고"
"美 핵심 관심 사항, 韓 취약점 분석"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과 관련해 면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각 기관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상대국 관세는 물론 비관세장벽, 환율 등도 검토해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memorandum)'에 서명했다. 최 대행은 이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함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해당 각서와 관련해 한국 경제 영향,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금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은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재부도 회의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0.79% 수준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올해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각서와 관련해 다수의 외신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이 멕시코, 캐나다 등에 이어 13.6% 수준이라고 언급한 점에 대한 반박이다. 최 대행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우리 경제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최 대행은 "미국이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의 취약점과 비과세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