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구글·애플에 세금 부과' 캐나다·프랑스 정조준

백악관 "오직 미국만이 미 기업에 세금 부과"
"미 기업들, 디지털세로 매년 20억 달러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캐나다와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정조준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애플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무역과 관세' 서명 이후 배포된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엔 세법이 없고 오직 미국만이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교역 상대국들은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명목하에 미국 기업들에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특히나 캐나다와 프랑스를 직접 겨냥했다. 캐나다와 프랑스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매년 5억 달러(약 7,200억 원) 이상을 이 세금으로 징수, 미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지적했다. 또 "상호 관세는 국제 무역의 오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미국인들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자국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자료나 국민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관련 매출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한다. 당시 데이비드 코언 주캐나다 미국대사는 최근 "캐나다가 단독 행동을 한다면 미국 정부는 무역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IT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내용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다. 이에 미국은 와인 등 프랑스의 대표 수출품에 최고 100%의 추가 과세를 하겠다는 보복안을 내놓기도 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