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압박 강화"...한미일 외교 장관 공동성명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한미일 안보 협력, 북한 위협 등 두루 논의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차 독일에 출장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코메르츠방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마코 루비오(가운데)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뮌헨=공동취재단

한국·미국·일본 외교부 장관이 '더 강력한 대북 정책 추진'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북한발(發) 위협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대북 제재 및 북한의 제재 위반 및 회피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해 더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리는 독일 뮌헨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 회담장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부 장관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출범한 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다. 외교부는 "한미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이날 회담을 평가했다.

회동 이후 3국 장관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북한 위협 대응 △경제 안보 및 회복력 강화 △공동 가치 및 지역 관여 강화 등에 대한 의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 외교부는 "3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일 3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강력한 대북 압박과 함께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활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하여 국제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일 장관들은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크게 우려하며, 북한에 어떤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도 외교부는 전했다.

성명에는 "(3국 장관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태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중국에 대한 견제 표명이었다.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다.

뮌헨=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