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 G7 외교장관 성명에 초강경 北비핵화 원칙 명기

“北, 완전·검증가능·불가역 핵 포기를”
北이 반발해 온 ‘CVID’ 표현 승계 확인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25 뮌헨안보회의(MSC)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7개국 외교장관들. 왼쪽부터 카자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장관,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 뮌헨=EPA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첫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성명에 서방의 북한 비핵화 목표가 기존 초강경 표현 그대로 명기됐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모인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G7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줄곧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여 온 표현이다. 미국에서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북한에 유화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서방의 기준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단 수위가 높은 원칙이 승계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칙 고수를 출범 초 입장으로 정한 모습이다. 지난 7일 백악관 정상회담 뒤 발표한 미국·일본 정상 공동 성명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 및 해결 필요성을 표명하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를 넣었다. 첫 외교 문서 명문화였다.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이 재개돼도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의제에서 배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으로 활동 중인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이날 미 관영 미국의소리(VOA) 대담에서 “CVID 표현을 고수한다고 대화의 문이 닫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반도의 최우선 과제가 명확히 정의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윌슨센터 중동 석좌인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같은 대담에서 “오랜 입장이 비현실적이라 판단될 경우 기꺼이 뒤집는 태도를 보여 온 트럼프 대통령이 솔직히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북한 비핵화를 강하게 재확인한 것은 곧장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그의 속내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G7 장관들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 지원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한 분쟁 확대”라며 “북한에 철군을 포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