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안보라인 "정책적 판단을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는 관행 반복돼선 안 돼"

'강제북송' 1심 선고유예 나오자 입장문 공개

정의용(가운데)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오른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정책적 판단을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는 잘못된 관행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소회를 밝혔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은 19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며 "당시 국가안보와 남북 관계를 책임지던 공직자들로서 이분들의 고초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 전 원장의 뒤를 이어 국정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과 검찰의 맹목적인 충성에 맹성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오직 전임 정부를 괴롭히겠다는 아집 하나로 수십 명의 검사가 수백 명을 불러대며 괴롭혔으나 실패했다"며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많은 이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