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공제 확대와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을 인하하는 동안 봉급 생활자에게만 사실상 증세를 해왔다는 비판이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근소세와 관련해 2009년 이후 16년째 150만 원으로 유지된 기본공제 금액을 180만 원으로 올리고 소득세를 물가 변화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한도인 5억 원을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도 근소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근소세 감세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 1997년 이후 28년째 제자리걸음인 상속세 공제 한도 역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윤 정부 감세 정책으로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은 86조 원에 달했다. 내수 침체 장기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등으로 올해 세수 전망도 밝지 않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등을 고려하면 조세부담률을 높여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지만,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18%를 밑돌 전망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여야가 감세 경쟁에 나선 것은 조기 대선을 의식한 것이다. 대선 승패를 결정할 수도권과 중산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카드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가 국가 운영을 책임져야 할 수권정당의 자격을 갖추려면, 감세를 주장할 때는 반드시 세수 확충을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을 외쳤음에도 지나치게 낙관적 경기 전망을 바탕으로 한 감세 추진으로 세수 결손을 초래한 것은 반면교사일 것이다. 균형 잡힌 세원 확보 방안 없이 감세 정책만 쏟아내면 이는 고스란히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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