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통과에 산업계 "첨단 산업 전력 수요 대응 가능해져" 환영

'전력업계 숙원' 에너지 3법, 27일 국회 통과
산업계 "전력 의존도 높은 첨단 산업에 도움"

게티이미지뱅크

전력업계의 숙원으로 여겨져 온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산업계가 "미래 첨단 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 3법'이라고 불리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정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 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에너지 3법의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에서도 국회 통과를 반겼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첨단 산업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 만큼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한국이 글로벌 하이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무역협회는 "최근 미국 신(新)행정부의 관세 부과 예고, 중국 딥시크 충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 통과는) 수출 전선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며 국회와 정부는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