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어떻게 짓나"… LH 정보공개 요청하니 '무더기 비공개'

정보 없어 사전청약 당첨자들 속앓이
기자가 직접 정보공개청구 해봤더니
LH, 10건 중 주요 정보 없는 1건만 공개
공공사업 위축 우려... "공개 활성화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내에 유사한 구조가 없는 주택형을 모델하우스(견본주택)에 전시조차 하지 않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불공정 거래를 유도했습니다

수원당수 A5BL(블록) 본청약자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줄줄이 지연된 가운데 LH가 기초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당첨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LH에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한 실정이다.

실제 한국일보가 지난달까지 최근 6개월간 LH 공공주택 건설 사업 정보를 청구한 결과, 사전청약 자료는 대부분 공개를 거부당했다. 10건 가운데 1건만 공개됐고 그마저 거시 자료(지난해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실적)였다.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구체적 자료는 구경도 어렵다.

특히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진 분양가 관련 자료는 모두 비공개됐다. 분양가 인상 적절성을 따져볼래도 근거를 구할 수 없다. LH가 비공개한 문서는 △하남교산 사전청약 A2블록 용지대금 회의 결과 △3기 신도시 공급 확대에 따른 분양가 영향 검토 협조 요청 등이다. 하남교산A2블록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사업비를 20% 가까이 올렸다고 고시했다.

안전 정보도 열람 불가였다. LH는 토양정밀조사 결과 등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관련 자료 3건을 비공개했다. 군부지였던 이 사업장에서 오염토가 발견됐지만 오염물 상세 내역은 알려지지 않았다. LH가 발주한 정화 용역 설계서에 ‘불소 등 10종’ ‘토양입자에 결합된 오염물질(Cd, Cu, Ag, Pb, Zn, F, Phenol, TPH, 벤조(a)피렌)’이 기재됐을 뿐이다.

택지에서 오염토가 발견된 서울 동작구 수방사 공공주택 부지의 토지이용계획도. 한국일보 자료사진

상황이 이러니 공공주택 제도가 애초에 공급자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연말 본청약을 마감한 경기 수원시 수원당수 A5블록에서는 불공정 계약 논란까지 일었다. LH가 사전청약자 일부에게 조망권·구조가 유독 열등한 주택형을 배정해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주택형 배정은 추첨으로 진행돼 사전청약자가 문제의 주택형을 피할 방법도 없었다. LH가 이 주택형을 견본주택에 전시하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는 뒷말이 나온다.

한 사전청약자는 "해당 주택형은 전용면적이 제일 작지만 공용공간이 크다는 이유로 분양가가 제일 비싸게 책정됐다"며 "LH가 청약 공고문에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문구를 넣었다고 당첨자는 보지도 못한 아파트의 문제를 당첨자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나마 민간보다는 공공 쪽 사전청약자 처지가 낫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다. 정부 영향력이 덜한 민간주택 건설사업은 정보공개청구는커녕 문의처조차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본청약 예정일이 한 달 남았는데 기업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사례(본보 이달 21일자 보도)도 있었다.

이에 대해 LH는 영업상 비밀을 비공개했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특히 분양원가 공개는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적정 분양가·원가가 얼마인지 의견이 제각각인 만큼, LH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사업장별 형평성 논란 등 사회적 혼란만 일어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공공사업 위축 우려가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장별 상황·정책적 필요성을 간과한 분양가 인하 요구나 개발이익의 다른 지역 투자 반대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LH는 정보공개청구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LH는 "사전정보 공표대상 확대, 비공개 세부 기준과 정보공개 관련 자료검색 편의성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담당직원 교육, 정보공개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정보 공개율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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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