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X 운임 못 올리니 땜질?…코레일 경영평가 제도 개편한다

국토부 '경영평가 개선' 용역 발주 시동
코레일, 경평에서 5년 연속 D등급 이하
"정부 정책 따른 점 고려해 평가해줘야"
적자 구조 방치하고, 평가로 달래기 지적

경기 고양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KTX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코레일 제공

고속철도(KTX) 운임을 14년간 동결한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비롯한 철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관련 8개 기관은 정부 정책상 재무구조가 나쁠 수밖에 없으니 이를 참작하도록 평가를 고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 분야 공공기관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곧 발주한다. 4일 현재 입찰 전 규격 공개를 진행 중이다. 통상 의견 수렴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공개한 규격대로 입찰을 진행한다.

용역 목표는 사실상 ‘경영평가 개편으로 철도 공공기관 점수 높이기’다. 국토부는 용역 주요 과업으로 ①제도 개선안 도출 ②공공기관 특성 및 성과 평가 현황 분석 ③철도 분야 공공기관 역량 진단을 제시했다. 특히 ②에서는 “철도 분야만의 특수성과 경영평가 등 성과 평가 철도 분야 기관 평가의 한계성 분석”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역량 제고도 과업에 포함됐지만 방점은 경영평가 개편에 찍혀있다.

국토부가 산하 기관 경영평가 성적까지 챙기는 이유는 이들의 열악한 재무구조에 정부 책임이 상당한 탓이다. 정부는 철도를 전국 곳곳으로 확장하면서도 운임은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억눌렀다. 운영사 선로사용료에 목매는 국가철도공단도 수입 성장이 제한적이다. 그 결과 철도 공공기관 8곳 중 5곳이 지난 경영평가에서 보통(C등급) 이하 성적을 받았다.

특히 코레일은 수익성이 높은 SRT를 SR에 내주고 KTX에 의지해 적자 노선을 먹여 살린다. 경영평가가 재무구조만 평가하지는 않지만 철도 공공기관은 매년 불이익을 안고 출발선에 서는 셈이다. 국토부 역시 과업 배경에 “장기간 운임 동결, 사회적 시책에 맞는 다양한 할인 제도 운영 등 정부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점 등이 평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철도 공공기관 사내 여론도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경영평가가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흡(D등급) 이하 성적을 받은 공공기관은 그해 성과급이 없고 다음해 경상경비도 깎인다. 고통스러운 자구책도 실시해야 한다. 직원들 사이에서 “정부가 손발 묶어놓고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준다”는 원망이 나오는 이유다. 코레일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D등급 이하를 받았다.

문제는 경영평가 개편이 ‘땜질’에 그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용역 과업에 공공기관 역량 제고안 마련이 포함됐지만 묘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철도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들, 재무구조가 그대로면 “적자에도 성과급만 챙긴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어날 수 있다.

코레일 안팎에서는 KTX 운임 동결을 비판하는 여론이 팽배하다. KTX 개통 당시 도입한 열차들이 곧 한꺼번에 퇴역해 대체 열차 마련이 시급한데 재원 마련은 소식이 없다. 코레일에 SRT를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백남희 전국철도노동조합 미디어 실장은 “2012년 코레일과 SR을 분리하며 국토부가 내세웠던 근거는 서비스 향상과 경영 효율화였는데 그 약속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코레일과 SR을 분리해 두고 운임을 인상해 국민 부담을 늘려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