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30 러브콜 "대학생 장학금 70% 상향"... 대학원생 반값 등록금은 보류

"다자녀 지원금 둘째부터" 정책 추진
알바하는 대학생 건보료 부담 청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청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다자녀 장학금 지급 확대 등을 통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비율을 현행 60%에서 7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청년층 표심 공략을 위한 정책 행보다. 국민의힘은 최근 청년들을 초청해 연금 개혁 간담회도 진행하는 등 2030 미래세대와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정책 간담회를 열고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자녀 장학금 지원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현재 기준에서 둘째 자녀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124곳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국가장학금 비율을 높이고, 지급 기준도 확대해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1조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장 이번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은 어렵고, 정부당국과 협의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대학생들이 겪는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해법도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쿠팡배달 같은 플랫폼 근로의 경우 연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어 청년들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청년층은 근로를 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현실"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건보료 감면 혜택을 확대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응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고정 수입이 없는 대학원생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형평성 문제와 재정적 한계로 일단은 보류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대학은 필수, 대학원은 선택인 사회적 인식이 있는 상황이다. 필수 문제도 해결을 못 하면서 선택 문제로 먼저 나아가는 게 옳은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윤택해지고 국부가 창출되면 그때 가서 해야 하는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 폭이 크고 가팔라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식이 있지만 재정적으로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리를 뒀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