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이시바, 자민당 일부 초선에게 100만 원씩… 법 위반 가능성"

이시바, 회식 참석한 초선 의원 15명에게
"회식 선물"로 10만 엔 상당 상품권 지급
이시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논란 차단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7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초선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개인이 정치인에게 금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소지로 볼 수 있어 향후 이시바 정권을 흔들 정치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사히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지난 3일 일본 도쿄 총리 공관에서 자민당 초선 의원 15명을 초대해 회식을 열었다. 이시바 총리의 비서는 이날 참석한 의원들 사무실에 방문해 1인당 10만 엔(약 98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종이봉투에 담아 지급했다.

상품권을 받은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초선 중의원들이다. 이시바 총리 측은 이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넬 때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고, "오늘 (회식에) 참석하시니 선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복수의 자민당 의원들이 증언한 내용"이라며 "상품권을 받은 한 의원은 '감사한 마음에 받은 상품권을 의원회관 사무실에 걸어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총선이 실시된 지난해 10월 27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총선 참패가 확정되자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흔들며 기자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문제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가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인을 포함한 개인이 특정 정치인에게 현금과 유가증권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일본 총무성은 '유가증권에 상품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이와이 도모아키 일본대 명예교수는 아사히에 "10만 엔 상당의 상품권은 사회 통념상 선물의 범주를 넘어선다"며 "정치자금규정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시바 총리가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민당은 지난해 당내 계파 일부가 정치 후원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유용한 '계파 비자금 스캔들'로 홍역을 치렀고, 지난해 10월 총선 결과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로 야당의 집중 추궁을 받는 상황이라 이시바 총리의 행위는 더 큰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짚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즉각 "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이시바 총리를 옹호했다. 정부 관계자는 NHK방송에 "이시바 총리 자비로 지출해 위법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시바 총리 측이) '정장을 살 때 보태면 좋겠다'는 생각에 건넨 것"이라고 말했다. NHK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날 회식에 참석한 의원들 모두 상품권을 반납했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이날 밤늦게 총리 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활동에 관한 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