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대 비대위 "증원 1년 유예... 증원규모는 해외기관에 맡기자"

국민·정부·의사 포함 협의체 구성 제안
정부·의협 모두 "수용할 수 없다" 입장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증원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현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제3자의 증원 규모 평가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수 증원 문제에서 정부와 의사가 서로의 말을 믿지 않으니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 의뢰를 통해 제대로 된 증원 규모를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국민이 토론 주체로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만들고,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의사 측 모두 그 결과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아빠와 엄마, 즉 정부와 의사가 싸우는 동안 울고 있는 아이는 국민(환자)"이라며 "이 시기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환자"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지 말고, 의협은 '증원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고 국민을 포함한 의정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문했다.

비대위는 또 대화협의체가 구성된 이후엔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하자고 촉구했다. 방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뢰 평가 당시, 연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1년이 걸렸다"며 "연구 결과에 근거해 1년 뒤 의사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2012년 당시 연구 결과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12년이 지난 만큼 다시 제대로 한번 평가해보자는 것이다.

또한 비대위는 의사 증원 대신 풀어야 할 다른 국정 현안들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방 비대위원장은 "반도체, 저출산 문제 등 더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많은 환자와 전공의들을 고통받게 하면서까지 이 시점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여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김준성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 겸 비대위 대외협력팀장도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 중 가장 쉽고 편한 방법, 즉 정치·행정 편의주의 차원에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다른 대학 의대 비대위와도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비대위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아산·삼성·성모)과 연계된 의과대학을 포함, 전국 16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대 교수들의 중재안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1년 유예에 대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렵고,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비대위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의협은 "일방적인 비대위의 희망일 뿐"이라며 "비대위와 협의한 적 없으며, 협의한다고 들어줄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날 긴급총회를 열어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서울의대 비대위가 내놓은 '중재안'은 전원 사직서 제출 전에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을 정부가 받지 않으면 전원 사직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