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에도 전공의 안 돌아오면 전문의 급감... 의료개혁 큰 그림 균열 우려

정부 최후통첩, 남은 건 전공의 선택
수련병원들 "절반 이상 돌아오지 않을 듯"
다수 미복귀 시 전문의 중심 병원 난항
한동안 필수의료 의사 부족 겪을 수도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중단 등 출구전략을 발표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어두운 병동 복도에서 의료진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복귀할 이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량 미복귀 현실화 시 당장 내년부터 전문의 배출이 급감하고 향후 4, 5년간 의사 부족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의 중심 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개혁 정책도 시작부터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5일 의료계 안팎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전공의 복귀 시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중단과 전문의 자격 취득 지원 방안은 기본적으로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려는 회유책이다. 동시에 수련병원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옥석 고르기' 성격도 있다. 남을 자와 떠날 자가 명확히 구분되면 본격적으로 의료개혁에 들어가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키는 전공의들이 쥐었지만 이들의 복귀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주요 수련병원들에서는 "절반만 돌아와도 다행"이라는 말이 나온다. 피부과나 성형외과처럼 전문의로 개원 시 고소득이 예상되는 과목,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 4년 차 정도가 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필수의료 쪽 저연차들은 이번 사태로 의사로서의 사명감 등에 회의가 생겨 안 돌아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정부도 전공의 복귀 여부에 대해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대상 총파업 투표를 진행 중이고, 의사 측 변호사는 정부를 상대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는 등 의사 사회가 여전히 격앙된 것도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는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많은 전공의가 복귀하기를 바라고, 대부분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정책 변화로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가 가능해진 5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집계한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소속된 레지던트 1만509명 중 출근하는 인원은 879명(8.4%)이다. 1만 명 가까운 이탈 전공의 중 절반이 안 돌아온다고 해도 신규 전문의 배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올해 레지던트 4년 차(일부 과목 3년 차)만 2,910명이고 절반 가까이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이다. 전공의 미복귀율이 높아질수록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전문의 배출은 매년 급감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기까지 전공의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급종합병원들이 버틸 수 있는가도 문제다. 전체 의사 중 40%나 되는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해 생긴 경영 악화를 감당하면서 인건비가 높은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할 여력이 없다고 병원들은 하소연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도산 위기인 병원들이 당장 전문의를 추가로 뽑기 어렵고, 안정적인 자리이긴 하나 중증 진료 중심의 높은 근무 강도 등은 채용의 걸림돌"이라고 했다.

반면 전문의 중심 병원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고 장기적으로는 안정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전공의에 의존하는 의료시스템 자체가 비정상이었고, 이번 사태로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나 개편은 필요하다"면서 "1, 2년 정도의 과도기는 힘들더라도 6, 7년 후에는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