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경제 정책 변화와 합리적인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의 여파로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난 14일 서울 명동거리의 환전소에 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1406.6원을 기록했다. 최주연 기자

트럼프가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하면서 ‘트럼프 스톰’이라고 할 정도로 글로벌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선뿐만 아니라 상·하원 의회를 모두 장악했고, 연방정부 각료 인선에서는 경험보다 ‘충성도’ 기준의 젊고 파격적인 인사들로 빠르게 구성하고 있다. 트럼프 1기 초기의 정책 혼선과 실패를 거울 삼아 2기에는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미국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확실하게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은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루 만에 16bp 급등하고, 주가는 상승(최고 +3.8%)했으며, 달러화는 강세(+3.2%)로 전환되는 등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귀환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전환 폭이 크나 예측은 쉽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은 데 기인한다. 이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의 파급효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미국 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15~20%로 인하하는 등 감세정책을 추진할 경우, 글로벌 투자은행(IB)은 미국 성장률이 약 0.4~0.5%p 높아지나, 재정적자는 GDP 대비 약 0.2~0.3%p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관세인상(보편 관세 10~20%, 중국 최대 60%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성장과 물가에는 부정적이다. IMF 등에 따르면, 10% 보편 관세 도입 시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약 1%p 낮아지고, 인플레이션은 1%p 높아지며, 글로벌 교역은 1~1.5%p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위해 약 1,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민자를 강제 추방하고 이민 통제를 강화하면 노동수급 불안과 임금 상승으로 미국 경제 성장과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책의 우선순위나 강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고물가·고금리·강달러가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은 추가 감세와 규제 완화 등에 따른 기업 실적개선으로 강세가 예상된다. 금리는 재정적자 확대(GDP 대비 약 0.2~0.3%)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관세발 인플레이션(10% 보편 관세 시 1%p) 등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달러화도 국채 금리상승, 글로벌 전반의 성장 우려 속 미국 예외주의 인식 확산 등으로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급격한 경기침체, 관세전쟁이나 지정학적 갈등 등 위험 요인으로 인한 변동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트럼프 정책의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정책목표는 분명하나, 일부 정책들은 상충(강달러 추구와 무역적자 완화 등)되어 조율될 필요가 있고, 관세인상, 산업보조금 폐지 등은 교역 상대국과의 ‘거래적 협상’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다. 한편, 트럼프의 언론 미디어 홍보 극대화를 위한 특유의 돌출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이나 취임 초기 부처 간 선도 경쟁과 정책 혼선 등으로 인한 시장의 과민반응이나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특히 경계해야 한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글로벌 경제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책의 의도와 정책 조정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기적 변동성 확대에 민첩하게 대응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확보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변화된 글로벌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