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대선 뒤집기 사건 기각... 트럼프, 취임 전 사법리스크 해소

특검, 법원에 "기각해 달라" 요청... 법원 즉각 수용
트럼프 측 "중대한 법치 승리... 미국의 통합 고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법무부 잭 스미스 특별검사.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 기소를 포기했다. 법원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가 불가능한 만큼 취임 전에 관련 사건 매듭 짓기에 나선 것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법원은 2020년 대선 전복 혐의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기소를 기각했다. 앞서 잭 스미스 특검이 이날 법원에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특검은 제11회 순회 항소법원에도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트럼프를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스미스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기소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방 기소와 형사 기소를 금지하는 것이 오랜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기소 포기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2023년 9월 1일 워싱턴의 법무부 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트럼프 측은 스미스 특검 결정을 환영했다. 스티븐 청 대선캠프 대변인은 "법치주의의 중대한 승리"라며 "미국 국민과 트럼프 당선자는 사법 시스템의 정치적 무기화가 즉각 종식되길 원하며 우리는 미국의 통합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