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야당은 신중히, 검찰은 반성부터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간부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야당이 요건이 안 되는데도 검사들의 직무정지를 노려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나, 검찰이 야당에만 ‘선택적 분노’를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제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하는 게 더 맞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며 내달 4일 표결이 유력하다.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은 합당하다.

그러나 검찰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 대한 자기반성이 우선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의 독립성은 그 어느 때보다 훼손됐다는 비판이 강하고, 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인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수사에 집중됐다. 그에 반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은 건건이 무혐의 처리되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은 어느 때보다 깊다.

야당은 중앙지검 간부들 탄핵안에 대한 논의를 신중히 하고, 검찰은 무너진 중립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탄핵이 검찰권 견제 방식으로 한계가 큰 만큼, 미국과 같은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통해 검찰 독립을 담보할 제도 개선도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