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미국 의원들, 내년 美상원 외교위·군사위 이끌 듯

3선 짐 리시, 외교위원장 선출 전망
군사위원장엔 4선 로저 위커 ‘유력’
트럼프 2기 ‘韓 핵무장’ 공론화하나

짐 리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외교위원회)이 지난해 10월 18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상반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이 내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에서 이 사안이 공론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북핵 억제, 핵우산만으로는 부족"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제119대 미국 의회에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게 되는 존 슌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했다. 한미 관계 및 미국의 대(對)북한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명단 중 눈길을 끄는 인물은 각각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과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이다.

두 의원은 현 118대 상원에서 각 상임위의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119대 의회에서는 리시 의원이 외교위원장에, 위커 의원이 군사위원장에 각각 선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장에는 다수당 소속이면서 해당 상임위 활동이 가장 오래된 선임 의원이 오르는데, 공화당은 내년 상원 다수당(전체 100석 중 53석)이 된다. 리시 의원은 3선, 위커 의원은 4선이다.

주목할 대목은 한국과 관련, 두 의원이 모두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국에 제공 중인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지난 5월 위커 의원은 미국 국방 예산 증액 필요성을 거론하며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의 핵무기 공유 등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저 위커(가운데)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군사위원회 소속)이 지난 4일 워싱턴 의사당 내 상원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차기 美국방차관 콜비도 "韓 자체 핵무장"

리시 의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달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그는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당시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이 지역(인도·태평양)에서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 개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전구(戰區)에 재배치하는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차기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역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적이 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자’인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은 아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