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파괴도 내란"... 野 오늘까지 尹 체포 조치 안 하면 최상목 고발

"오늘까지 조치 안 하면 고발 예정"
이재명, 작심한 듯 崔 비판에 가세
"사태 수습 안 하고 질서 파괴 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음에도 경호처의 불응을 방기한 혐의 등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 대행의 이 같은 '부작위'를 "사적 이익을 도모한 제2내란"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최 대행이 '경호처장 직무 배제' 등 관련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고발을 감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법 질서를 유지할 책무가 있지만 사실상 질서 파괴 행위를 방관하고 (오히려) 동참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와 관련 구체적으로 △법상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전 의뢰를 하지 않은 점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내용을 확인했고,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요구하는데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음에도 경호처의 불응을 방기한 점을 꼽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관련된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간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공개 발언을 아껴왔던 이 대표도 가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작심한 듯 최 대행을 저격했다. 이 대표는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 파괴행위를 하는 것 같다"며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하고,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 대행이 박종준 경호처장 요청을 받고 경찰청 고위급 간부에게 연락해 경찰 경호 인력을 관저에 투입하라고 지시했지만, 경찰이 이에 불응했다는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결국은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이익을 도모하려는 것도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며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파괴 제2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최 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권우석 인턴 기자 kws68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