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발목 잡는 대학 등록금 족쇄 풀길

대학 등록금 고지서.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2009년 이후 전체 소비자물가는 36.1% 상승(2024년 연평균 물가 기준)했으나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 상태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교육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동결을 권고했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동결을 강제했다. 대학 자율성을 최대한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윤석열 정부도 학부모·학생 유권자를 의식해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

대학 경쟁력은 인력·시설·연구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능력에서 나오고, 대학 재정은 등록금 의존도가 높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까지 겹치면서 국내 대학 교육 여건은 실질적으로 악화했다. “임금 격차 탓에 기업의 전문가를 교수로 초빙하지 못했다” “첨단 연구시설 신설은커녕 화장실도 못 고친다” 같은 호소가 나오는 판이다. 등록금 동결을 상쇄할 만한 국고 지원도 뒤따르지 않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규모는 지난해 기준 0.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에 못 미친다.

대학들이 교육부 방침에 반기를 들고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에 나선 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봐야 한다. 서강대와 국민대는 5% 가까운 인상을 결정했고,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도 인상을 추진·검토 중이다. 올해 법정 인상 한도는 5.49%다. 서울대는 동결하기로 했으나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교육부에 등록금 인상 협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재정 지원책은 내놓지 않은 채 인상 자제만 요구하는 등 여전히 무대책에 가깝다.

양질의 대학 교육은 국가 경쟁력 원천이다. 누적된 대학 재정난을 방치하면서 대학이 각 분야 인재를 길러내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신소재 등 첨단 미래 산업의 기초도 다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본 국립 도쿄대도 지난해 “대학 교육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극심해졌다”며 20년간 유지한 등록금 동결 방침을 철회했다. 가팔라진 물가 상승은 걱정이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더 먼 미래를 봐야 한다. 2009년 등록금 동결을 시행한 당사자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자해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