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향해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낸 여야 ...崔는 여전히 '중립 부동'

권영세·이재명 차례로 첫 상견례 접견
내란특검 합의 요청했지만, 여야 평행선
與 "외환죄 위헌" 野 합의 주문에 "월권"
추경·국방장관 임명 등 이해관계 달라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나란히 만났다.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여야 수장과의 첫 상견례 회동이다. 최 대행은 내란특검법 여야 합의를 주문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섰다. 최 대행도 기계적 중립만 요구하면서 끝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최 대행을 마주한 여야는 이날 각자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기 바빴다. 여당은 3자 추천 특검 등으로 야당이 한발 물러난 내란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외환죄 추가를 문제 삼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 대행을 만나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야당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자체 특검법을 만들어 야당과 국회의장 설득에 나서겠다며 정부에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여당의 독자 특검법은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 대행의 '기계적 중립'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과의 비공개 대화에서 "원내 정당이 다 동의하는데 한 정당(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며 "전원 합의하라는 것은 월권적 요청"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야당 특검법이 강행 처리되더라도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경고를 날린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3자 추천으로 위헌 시비가 해결되니, 뒤늦게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들고 나왔다는 의구심도 전했다고 한다. 일종의 특검 발목 잡기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최 대행은 "정치적 해법을 만들어 달라"는 기존 입장만 재차 반복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표는 최 대행과 회동 전 "(최 대행이) 경제와 안정 노래를 부르지만,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하는 주범"이라고 작심 비판도 날렸다.

尹 체포에 이재명 "무력 저항 막아야"

최상목(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며 '묘책'을 내놓지 못했다. 최 대행과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원칙론만 반복했다. 반면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데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권한대행이 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라며 "범인 잡는 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비슷한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최 대행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인사 조치도 요구했다. 이에 최 대행은 "고민해보겠다"는 말로 답변을 피해갔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이 예정돼 있다면서도, 필요시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은 국정 공백 해소를 위해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임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권한대행 임명권 논란을 비롯 야당과 갈등을 빚지 않도록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